출처:민들레의료생협 자료실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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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로서의 지역통화 운동과 DIY 경제

-한밭레츠 대외협력실장 김성훈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드라마 상도(商道)중 임상옥의 말-

○ 경제위기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삶은 이윤추구를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로 삼는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절대지상명제로 삼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기업이 정치,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지배란 상품-화폐-자본의 질서로 삶의 모든 것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정치는 금권 정치로,  사회는 소비사회, 문화는 상품문화로 변질된다. 결국 경제의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된다.

이윤추구 중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생산과 소비 유통과 폐기의 과정이 사람과 자연, 그 안에서의 삶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본의 자기증식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에 있다. 사람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사람이 조직된다. 나아가 이 조직은 소수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독점지배체제이다.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의 방향은 이윤이 아니라 사람(자연)을 위한 경제, 독재가 아닌 민주적 경제이다. 이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

○ 사회적 경제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네이버 백과사전)”을 말한다면 사회적 경제란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개인이 이익을 위한 활동이 사회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보다 개인의 영리행위의 자유에 무게를 둔 신자유주의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실패하였다.

경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소유의 사회화, 생산과 소비의 민주화, 분배의 평등화이다. 개인의 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화, 이러한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분배의 평등화이다.

○ 사회적 경제운동
-몬드라곤 공동체가 보여준 협동조합운동 (주체에 따라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
-레츠, 타임달러 등의 지역통화운동
-그라민 뱅크 등의 대안금융운동

○ 지역통화의 3가지 특징
-이자가 없다.
-필요에 따라 스스로 발행한다.
-특정 지역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세 가지 특징의 의의
첫째, 지역통화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자는 불평등을 양산한다. 나눔과 협동의 관계를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변질시킨다.
  둘째, 우리가 만드는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 스스로 발행할 수 있다. 벌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필요하면 발행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돈은 참여자의 자율과 책임, 신뢰에 기반한 인간의 노동,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자연의 순환원리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그것을 다지고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셋째, 지역통화는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이다. 지역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교류의 장이며 삶을 공유하는 생활의 장이다.  지역화폐의 기반이 되는 자율과 책임의 신뢰관계가 가능해지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역화폐에서 특히 ‘지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많은 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역의 노동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재화를 끊임없이 외부로 빼앗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되어 지구환경은 악화된다. 생산, 소비, 유통, 재활용의 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자립적인 경제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역화폐가 적절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 정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대전 동구 추동이라는 마을이다. 이곳은 대청호숫가 주변의 마을로상수도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도시에 직장을 두고 베드타운(Bed town)으로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곳에 나오는 작물은 쌀, 콩을 비롯한 곡식과 야채, 과일 등 웬만한 먹을거리는 다 생산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이곳에 사는 도시에 직장을 둔 사람들은 이들의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형할인마트에서 농부가 도매상에게 값싸게 넘긴 농산물을 비싸게 주고 산다. 한마을의 생산자도 지고, 소비자도 진다. 이기는 건 대형 할인마트, 대자본뿐이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 어리석다. 어리석어진 이유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물신화된 자본주의 질서를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인간의 노동, 자연생태계, 그것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의 지역화폐 운동단체 한밭레츠는 620가구의 회원이 2008년 한해 10,569건의 거래를 하였다. 지역화폐의 이름은 <두루>이다. 거래 총액은 181,153,230두루원으로 두루 거래액이 96,016,220두루, 두루와 병행한 현금 거래액이 85,137,010이었다. 주요거래품목은 농산물과 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가맹점 거래, 서비스제공, 교육, 재활용품, 수공예품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한밭레츠는 조금 더 작은 지역에서 더 구체적인 살림살이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난 2월 21일 10여 가구가 모여 <호숫가 품앗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한밭레츠의 회원이 반, 그냥 주민이 반이었다. 첫모임에서 함께 떡국을 먹고 <품앗이 놀이>를 하였다. 화폐이름은 “호수”로 정하였다. 서로가 제공할 것과 요청할 것을 적어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거래과정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온 물건을 호수로 나누었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 마을에서 나는 것을 마트에서 사는 일은 없도록 하자”